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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여탑승자가 남자 운전사를 키스하면 징역형?

By SJ  /  Sep 15, 2020
Seoul

택시에 탑승한 여자손님이 남성기사를 상대로 기습 입맞춤을 하여 남성기사가 여성손님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택시 조수석에 탄 여성손님은 술에취한채 탑승하며 목적지에 도착해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30대 남성기사 입술에 입맞춤을 한 사건이 대전에서 벌어졌다. 이에 남성택시기사는 불쾌한 마음을 화로 표출하며 입에 침이라도 묻었을까봐 입숩을 닦고난 후 바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결국 법정에 선 여성은 무죄를 항변하며 서양식 습관으로 헤어질때 입술에 손을대고 키스를 보내는 행위만 했을뿐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증거영상 확보로 대전법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러나 여성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했고, 결국 사건은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부로 넘어가며 결국 이 사건은 여성이 남성에게 입술에 가볍게 1회 뽀뽀를 한것으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며 징역형 대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양성평등 의식이 고조되며 미투운동이 활성화된 가운데 이런사건도 쉽게 해결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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